법령 행정소송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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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소송법 제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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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광장 2 세종 2 율촌 1 명륜 1 변동열 1 서정 1 선승 1 길상 1 바른길	# 변호사 (상위 10) 2 이은재 2 최재원 2 박철 2 윤용섭 1 김민우 1 김성수 1 김득현 1 김영식 1 권두섭 1 김용담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23. 4. 27.자 2023무547 결정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공2020하,217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6.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9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7. 12. 자 2012무84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3하,150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3. 6. 18. 자 2012무257 결정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13상,765]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4. 9. 자 2011누39389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3,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05,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미간행]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8, 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침구사자격취득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행정소송법

1978년

18.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70]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